尹 "軍 사기함양 특별 배려" 언급 한 달 만에…처우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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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軍 사기함양 특별 배려" 언급 한 달 만에…처우 개선 본격화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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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장병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근 군에서 병사와 간부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사기 함양을 위해 특별히 배려하겠다"라고 언급한 지 한 달 만으로, 장병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방부는 기존 서울 용산구 청사를 대통령실에 내준 채 바로 옆 합참 청사로 이사를 가는가 하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올해 국방부 예산 1조5068억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올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국방부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달 17일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위부'의 줄임말인 '윤방부'라는 조롱 섞인 비판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달 2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대장급 장성들로부터 진급·보직신고를 받은 뒤 "군인들 사기, 복지에 관해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군을 성원할 것"이라며 "사기 함양을 위해 특별히 배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들의 사진 진작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현재 월 6만2500원 수준(병사 25명 기준)인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월 12만5000원으로 증액하고, 대대·사단 등에서 근무하는 주임원사가 사용하는 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부족한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사비로 충당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아울러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군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 수당은 현재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군 간부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지만,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한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확대 시범운영되고 있다. 병사들의 경우 현재 평일에는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24시간 등으로 늘리는 방안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던 훈련병들도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범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병사가 이를 환영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보안 문제와 병사들의 일탈 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간부들 사이에서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Δ군 내 단순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Δ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Δ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Δ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 Δ병영생활관 생활실의 2~4인 거주 형태 개선 Δ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Δ휴가 산정 방법 개선 Δ입영 대기시간 최소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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