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괴롭힘에 등 떠밀린 죽음, 작년 직장인 98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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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괴롭힘에 등 떠밀린 죽음, 작년 직장인 98명 숨졌다
  • 노컷뉴스
  • 승인 2022.06.19 16:16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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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공동 조사
'업무 스트레스·직장 괴롭힘' 사망자 지난해 98명
올 7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3년 맞지만…
직장인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1년 새 2배 증가

2019년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사망 두 달전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직의 쓴 맛을 봤냐". 그가 6년 전인 2013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만든 의류 브랜드에서 쫓겨나면서 사장에게 들은 말이다. 숨지기 전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우울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런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는 모두 98명(산업재해 인정)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3~2021년 지난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정신질환 사망자 158명 중 88명(55.7%)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숨졌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사망 신청을 한다. 지난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26명이 순직을 신청했는데 이 중 10명이 인정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군인과 교사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직업군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가 100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3년을 앞두고 있지만 이런 죽음은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년도별 정신 질환 사망 산재 신청 건수를 보면, 2020년 87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53건)의 약 3배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실제 자살 산재 건수는 공단에 신청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자살 산재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살 산재의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회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사실상 없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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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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