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 핵심만 간결하게…12월 2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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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핵심만 간결하게…12월 23일부터 적용
  • 노컷뉴스
  • 승인 2022.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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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위험, 최대 26배!→폐암'…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서 확정
"흡연으로 발생 가능한 질병·건강위험,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
액상형 전자담배 1종 외 경고그림 모두 바꿔…효과성·전달력 등 고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도 보고·논의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에서 '폐암'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에서 '폐암'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 연말부터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흡연 피해를 알리는 병명 중심으로 보다 간결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시판 담뱃갑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토록 돼있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문구는 12월 22일 부로 시행기간이 종료된다.
 
이번에 확정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와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법률, 소통(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5차례 걸친 심의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제4기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총 12개의 주제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이 강화됐다. 경고문구는 현재 '수치 제시형'에서 흡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과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부각하는 '질병 강조형'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폐안 관련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에서 '폐암'으로, 간접 흡연을 경고하는 글귀는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에서 '간접흡연 피해'로 바뀌게 된다. 임산부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은 '기형아 출산'으로, 조기사망과 관련해 '흡연하면 수명 단축!'은 '수명 단축'으로 좀 더 간략해졌다.

다만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위에 붙는 표현('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고그림도 현행 3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는 '흡연하면 수명 단축!'에서 '수명단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는 '흡연하면 수명 단축!'에서 '수명단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국민에게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해 나에게도, 남에게도 괜찮은 담배는 없다는 금연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고 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非)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만성질환관리형·생활습관개선형·건강정보제공형)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령화와 동시에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이고 사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①기업 ②서비스 내용 ③서비스 효과 ④이용자 편의 등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근거해 평가·인증할 계획이다.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인증마크가 주어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신청방법·절차 등에 대해 오는 2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리는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부터 수립 준비에 착수한 기본계획은 국내 영양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추진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올 1월 공청회에서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5월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여건을 감안해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중점과제로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배달 앱에 나트륨·당 저감 기능 구현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확대 △국가재난 시 긴급 영양 관리지원 체계 구축 △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등 5가지를 꼽았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 및 성과지표 달성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취합해 평가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다.
 
이 2차관은 "향후 5년간의 국가영양관리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3차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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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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