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49명 제재
상태바
여가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49명 제재
  • 노컷뉴스
  • 승인 2022.06.17 15:13
  • 조회수 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육비 채무자 2명 신상 공개,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정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에 대해 출국 금지, 3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

17일 여가부는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이 공개된 2명의 채무액은 남모씨 1억1850만원, 정모씨 3120만원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360만원, 이모씨 1억4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의 경우 박모씨 8300만원, 황모씨 7280만원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됐다.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151명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례가 나왔다.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출국금지 요청이 철회된 경우도 있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 안착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해온 결과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Tag
#중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