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적폐청산 몰아치기 나섰나…임기 초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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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적폐청산 몰아치기 나섰나…임기 초 속도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6.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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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며 각종 의혹 조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발 빠르게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적폐 수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17일 2년 만에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발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최초 보고 과정,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청와대의 지침을 받고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과정 등 사건이 왜곡됐거나 상황이 뒤바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24일 "북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전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해 감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가 뒤집힌 것도 감사를 통해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던 것처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해 향후 수사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 이씨의 유족이 해경 수사 책임자들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통령기록물 봉인 해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과가 뒤집힌 것을 신구 권력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선 때 공약을 지킨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엇이 나오면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데 제가 선거 때도 유족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후속 조치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이나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토대로 윗선을 향해가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선 Δ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Δ변호사비 대납 의혹 Δ성남FC 후원금 의혹 Δ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사정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오는 20일 당내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사정당국의 동시 다발적 수사·감사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빠르게 마무리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적폐청산 수사로 전 국민적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169석의 민주당이 압도하는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국정 주도권을 잡고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지도 임기 초반 적폐청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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