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소통담당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도 함께 고발
안 후보 SNS에 20년 집권세력, 공무원도 동원 등 비난 문자도 고발
[지방선거디지털뉴스팀]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 측은 31일 오후 안승남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2항 위반으로,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으로 구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백 후보 측에 따르면 구리시는 시정소식지인 <구리소식> 6월호에 구리시 노인복지요양원과 관련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구리시 노인복지요양원은 설계는 완료했으나 현재 건축과와 건축 협의 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허가 관련 보완 중에 있으며, 착공 허가도 받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출마한 현 시장인 안승남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구리소식지 발행인인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정소식지 제작 담당 부서장인 행복소통담당관 그리고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또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해서는 동법 제250조 2항에 의거해 한 차례 더 고발했다.
안 후보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5월 27일 오후 2시 경 SNS 및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구리시민에게 ‘20년 집권세력은 공무원도 동원하고 있다’라며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
또한 2022년 5월 31일 오전 11시 경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급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23억4000만원의 자산가가 된 사람’이라고 백경현 후보를 비난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백경현 후보 측은 “백 후보는 20년 집권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백 후보의 학력은 서울산업대학교 졸업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및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졸업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안 후보가 문자로 구리시민에게 발송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 죄로 안승남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피고발인들의 혐의 사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