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감감 무소식…코로나 생활지원금, 주기는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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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째 감감 무소식…코로나 생활지원금, 주기는 주나요?"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2.05.14 21:45
  •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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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코로나19 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현장 접수가 시작된 11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며 현장 접수는 각 자치구별 접수처에서 이틀간 진행된다. 2022.4.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 30대 프리랜서 A씨는 올해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3월 중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격리 기간 수입이 끊어진 A씨 입장에선 지원금이 소중하기만 하다. A씨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 최근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연락했던 B씨는 깜짝 놀랐다.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 누락됐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확진자가 폭증할 시점에 확진된 터라 지원금을 신청해도 늦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 당황스러웠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침상 처리 기간은 30일이지만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생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쌓여만 가는 반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정부24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지원금 지급까지 4~5개월가량 걸리고 지역별로도 천차만별이다.

◇ 3월 말 충남에선 지급까지 2달 소요…확진자 폭증에 대기기간도 늘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지원금 지급 소요 기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충청남도에선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59.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각 47.1일, 44.4일 소요됐다.

최근에는 이 기간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영향이다. 실제 올해 2월 생활지원금 지급건수는 총 12만9332건이었는데 3월에는 50만3551건으로 늘었다. 3월 말 기준 신청 건수 중 심사 등으로 미지급된 건수만 249만7398건이었다.

특히 3월17일 62만명으로 확진자가 최대치를 찍은 후에도 4월까지 꾸준히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대기자가 대폭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은 확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 3~4월에 확진돼 지원금을 신청한 대기자는 현재도 꾸준히 쌓여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접수·심사 인력 한계에 예산 부족…'4~5개월 걸린다' 안내도

신청자가 급증했지만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하면 시·도청에서 지급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을 결정한다. 신청자가 밀려들면서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다.

이에 정부는 생활 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했다. 접수·처리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 것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생활 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문제뿐 아니라 예산 부족도 생활지원금 지급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 수준으로 매칭해 마련했다. 당연히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비 부담을 50%에서 80%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대응하고 있다. 올해 3월16일 이전에는 1인에 대해선 24만4000원, 2인은 41만3000원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지원으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최근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대기자 증가로 빨라야 2개월, 늦으면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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