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손실보상 안하면 법치국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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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손실보상 안하면 법치국가 아냐"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2.05.12 18:03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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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심사,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익·국민 우선의 일을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없는 의견 제시를 부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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