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자영업자 대출 원금 최대 90% 탕감…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환 추진
상태바
장기연체 자영업자 대출 원금 최대 90% 탕감…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환 추진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2.05.12 17:37
  • 조회수 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3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에서 상인이 잠시 쉬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장기연체자에 대해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다. 모든 차주에게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상환 애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상환 기간에 따라 대출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 부실차주에 대해선 원금을 감면해준다. 장기연체자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에서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

정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700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금융권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이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다.

대상 차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자나 금융권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자 대출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출 한도는 3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기업형태 등에 따라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금리대는 연 7%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연 6~8% 정도로 논의 중이며, 금융권 협의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 한도 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