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시도 교육청 예산 16조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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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추경] 시도 교육청 예산 16조원 더 늘었다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2.05.12 17:36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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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이 당초보다 16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가 53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5조원을 추가로 교육청에 배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임 문재인정부를 통틀어서는 올해 정부가 편성한 두번째 추경안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증액 편성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 교육부 본예산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5조1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으로 약 17%의 예산이 추가로 교육청에 교부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된 것은 재정당국이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53조3000억원으로 예측하고 추경안을 짰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라 내국세의 20.79%는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다.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11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2차 추경 때 6조4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 편성된 것이 최대였다.

실제로는 올해 시·도 교육청 예산이 본예산보다 16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과 교육부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5조2526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지난 4월 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지난 2019년 5조2817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추경과 세계잉여금을 합하면 올해 본예산의 25%가 넘는다.

올해 시·도 교육청 예산이 본예산보다 16조원 많은 81조4000억원가량으로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원 넘게 증액되면서 시·도 교육청별로 앞다퉈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의 현금성 지원을 늘리면서 교육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추경은 역대 최대, 세계잉여금은 역대 두번째로 합치면 16조원 넘는 예산이 증가하는데 지난해처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교육회복 교육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 교육청 부채인 지방채가 지난해 말 기준 3600억원가량인데, 먼저 빚을 갚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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